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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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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으며, 198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였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의 시작을 알렸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서울을 석권하고,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충청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등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이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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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84년
유형의회
선거명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선거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이전 선거 연도1991년
차기 선거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기 선거 연도1998년
선거일1995년 6월 27일
투표율68.4%
선출 의석광역단체장 15명, 광역의원 972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4,541명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정당민주자유당
리더김영삼
총재
득표수 (광역단체장)5석
6,876,733
33.3%
득표수 (기초단체장)70석
6,527,424
31.8%
득표수 (광역의원)335석
229
7,060,623
36.4%
정당민주당
리더이기택
총재
득표수 (광역단체장)4석
6,223,015
30.1%
득표수 (기초단체장)84석
5,911,871
28.8%
득표수 (광역의원)390석
204
6,358,848
32.7%
정당자유민주연합
리더김종필
총재
득표수 (광역단체장)4석
3.577,696
17.3%
득표수 (기초단체장)23석
1,650,318
8.0%
득표수 (광역의원)94석
94
1,403,523
7.2%
지도 정보
광역자치단체장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2. 역사적 배경

198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접선거제가 규정되었고, 같은 해 5월 정기국회에서 1990년 상반기에 의회의원 선거를, 1991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선거가 연기되었다. 최종적으로 광역의회 선거에서만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후 1991년 3월에 기초의회 선거(시·군·자치구)가, 같은 해 6월에 광역의회 선거(특별시·직할시·도)가 실시되었고, 단체장 선거는 1992년 3월과 6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1992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 혼란을 이유로 선거 연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임명제가 계속되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 1994년 3월 4일에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자치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인 1995년 6월 27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3. 선거 제도

1994년 3월 16일,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약칭 통합선거법)이 제정, 공포되었다.[1] 이 법은 공영선거를 확대하고 선거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권선거를 개선하고자 했다.[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의원(시·도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시·군·구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했다.[1]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하여 채택하고 정당 공천을 허용했다.[1]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했다.[1]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구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당 공천은 금지되었다.[1]

4. 후보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자들이 출마했다.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 등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졌다.
  • 기초의원 선거는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하위 섹션에서 각 선거별 후보자 현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당별 출마 현황만 언급한다.

4. 1. 광역단체장 후보

지역민주자유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기타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
서울특별시91152
인천광역시3111
경기도41111
강원도211
대전광역시41111
충청북도61113
충청남도3111
광주광역시211
전라북도211
전라남도3111
부산광역시4112
대구광역시5113
경상북도3111
경상남도211
제주특별자치도4112
561511919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광역시장 6곳, 도지사 9곳)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4. 2. 기초단체장 후보

지역민주자유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
서울9925251039
인천37109711
경기14830301276
강원871710456
대전215556
충북48117624
충남651581527
광주14554
전북581214230
전남861424147
부산49163129
대구2871218
경북95186269
경남9320766
제주15429
9432091566751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 등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했다. 각 지역별 후보자 수는 위 표와 같다.

4. 3. 광역의원 후보

지역구|지역구중국어만으로, 정당의 공천은 금지되었다.



경쟁률은 전국 평균 2.6배였다.

4. 4. 기초의원 후보

대한민국|대한민국중국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기초의원 후보
지역민주자유당민주당자민련기타무소속
서울특별시40213013334105
인천광역시9032261319
경기도34312310519195
강원도1455130559
대전광역시9119182331
충청북도10236221331
충청남도153512253126
광주광역시59232313
전라북도143475145
전라남도182496865
부산광역시1275520151
대구광역시12435151262
경상북도21582235105
경상남도22785201121
제주특별자치도4615625
2,4498335821792853


5. 선거 결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별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수는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수
정당당선자 수
민주자유당5
민주당4
자유민주연합4
무소속2



민주자유당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경상도 3곳을 포함해 5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자민련이 민주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고, 강원도에서 자민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후보를 사퇴하는 선거 협력을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절대적 지지 기반인 전라도 3곳 외에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민련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외에 역시 격전지였던 충청북도강원도에서 승리하여 각각 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70명, 민주당 84명, 자유민주연합 23명, 무소속 53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23곳에서 승리하는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90석, 민주자유당이 335석, 자유민주연합이 94석, 무소속이 15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고, 자유민주연합은 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5. 1. 투표율

총 투표율은 68.4%였다.[20]

5. 2.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되어, 1960년 이후 35년 만에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탄생하였다.[1] 부산광역시장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2]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문희갑 후보가 당선되었다.[3]

김대중의 민주당은 광주전남, 전북에서 압승했다.[5][11][12] 김종필자유민주연합충청 지역(대전, 충남, 충북)과 강원에서 승리했다.[6][8][9][10]

5. 3.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정당당선자 수
민주당84
민주자유당70
자유민주연합23
무소속53



민주당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중 23곳에서 승리하는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 민주자유당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전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2] 자유민주연합충청남도 지역에서 대부분의 기초단체장을 석권하며 지역 기반을 확고히 했다.[6]

지역민주자유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무소속합계
서울특별시2230025
부산광역시1400216
대구광역시20158
인천광역시550010
광주광역시05005
대전광역시01405
경기도13110731
강원도911718
충청북도422311
충청남도0015015
전라북도0130114
전라남도0220224
경상북도8101423
경상남도10001121
제주도30014
합계70842353230


5. 4. 광역의원 선거 결과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민주당35238390
민주자유당28649335
자유민주연합86894
무소속151-151
총합87595970



'''지역별'''

지역민주자유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무소속합계
서울특별시1713000147
부산광역시5420561
대구광역시10182241
인천광역시15190135
광주광역시1250026
대전광역시0125026
경기도5963014136
강원도31811858
충청북도141151040
충청남도5253161
전라북도2530358
전라남도4660575
경상북도56323192
경상남도58303394
제주도930820
합계33539094151970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민주자유당은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참패했다. 자유민주연합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16]

5. 5. 기초의원 선거 결과

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당선된 기초의원 4,541명 전원이 무소속이었다.[1]

6. 선거의 의의 및 영향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5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부활한 후 처음 치러진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17] 이 선거는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졌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의 참패로 인해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자당이 영남(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민주당이 호남(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도(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좌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17]

또한, 이 선거는 기존에 여러 법률로 분리되어 있던 공직자 선거 관련 법률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된 첫 선거였다. 통합선거법은 공영선거를 확대하고 선거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권선거를 개선하고 공정 선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이 선거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72명이 당선되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향상되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통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민자당은 참패를 겪으며 당내 혼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면서, 부산경남지역의 유력 정치인으로 떠올랐다.[2]

참조

[1]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2]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3]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4]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5]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6]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7]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8]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9]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0]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1]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2]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3]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4]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5] 웹사이트 E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ec.go.kr[...]
[16] 서적 CLAIR Report No. 111 "1995 Unified Local Elec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17] 웹사이트 South Korea in 1995 https://www.britanni[...] 2016-07-10
[18] 문서 1961년 5월 16일의 군사 쿠데타 이후의 지방자치 관련 법률 제정
[19] 문서 전재희의 경력
[20] 문서 議席数に関する説明
[21] 논문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선거법 개정에 의한 쿼터 제도의 강화와 여성 의원 수 증가를 중심으로 https://dl.ndl.go.jp[...] 국회도서관 레퍼런스과
[22] 논문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에서 남녀별 당선자 수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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